[2014 국감] 신제윤 “불법 선물계좌 조치 검토“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불법 선물계좌 대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15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불법 선물계좌 대여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종걸 의원은 “사설업체들의 불법 선물계좌 대여가 횡횡하고 있으며 일부 회사들은 웹사이트 광고까지 하고 있는데, 금융실명제법 위반사항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향후 증권사의 선물거래 증거금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도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현재 저축은행의 경우 선물에 대한 증거금 대출이 허용돼 있는데 , 추후 증권사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이 부동산펀드 세금폭탄 이슈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안전행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조세심판원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