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할인 특혜 '논란'‥전기요금까지 미납

<앵커>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에 대한 산업위 국감에서 전기요금 할인 특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산업위 국감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용도별 전기요금 중 가장 낮고, 특히 우리 국군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홍익표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한전-주한민군이 1962년 체결한 전기요금 관련 계약이 50여년동안 한번도 수정이 안됐어요. (차액을) 우리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게 아닌가요"

조환익 한전 사장은 "군사적 문제로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0대 대기업이 원가이하로 할인 받은 전기요금액이 2조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그룹을 비롯한 10대 그룹이 1조5천억원으로 전체 할인액의 75%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반해 지난해 빈곤층 전기요금 할인액은 2천5백억원에 그쳐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추미애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경제살리기를 이유로 대기업에 여러가지 혜택을 방관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조환익 사장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대기업이 혜택을 받은게 사실이라며 이제 국가에 돌려줘야 할 때"라고 답했습니다.

더 충격을 주는 건 한전을 비롯한 발전자회사들의 지난해 전기요금 미납액이 20억원에 달했습니다.

7년간 미납현황이 수만 장으로 방대해 전체 미납액을 따져보면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정수성 / 새누리당 의원
"5개 발전사가 이렇죠. 한수원이 1천5백만원, 전기를 판매 수금하는 한전이 156만원 미납했어요. 이거는 제때 내야하는거 아닙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와 함께 남부발전은 5개 발전자회사 가운데 유일하게 4년간 152억원에 달하는 환차손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호 사장은 3년 동안 이 사실을 보고 받지 못했다고 말해 따가운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나아가 한전이 밀양 송전탑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국감전에 알려져 파장이 일었습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