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LTV·DTI 완화로 악성채무 총량만 증가"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 뒤 두달 동안 가계대출이 11조원 급증한 가운데 가계부채의 질 또한 악화됐다는 지적입니다.

27일 국회 정무위 이학영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담보대출 용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LTV, DTI 완화 이전인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에는 주택담보대출 중 52.3%가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이었지만, 규제 완화 이후인 8월에는 43.4%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기 차입금 상환 목적의 대출이 16.0%에서 24.3%로 늘어났고, 생계자금 목적의 대출도 12.2에서 13.4%로 늘어났습니다.

이학영 의원실은 이에 대해 "신규 대출을 통해 기존 채무를 갚고, 생계자금 충당을 위해 가계부채 규모를 늘린 것을 의미한다"며 "가계부채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가계부채의 질 또한 악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규제 완화의 효과가 경기부양이라는 정부 목표 구현보다는 악성 가계부채의 총량만 더 늘리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이 의원실은 지적했습니다.

이학영 의원은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의 증가 뿐 아니라 내용적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가계부채 차원에서 규제 완화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