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모뉴엘 사태 집중질타‥신제윤·최수현 "제도·부실 조사중"

이번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는 갑자기 법정관리를 신청한 모뉴엘의 부실대출 논란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대한 집중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감원장 등은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무역금융 제도개선 협의와 함께 부실 여부와 관련한 피해 구제 등을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7일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신제윤 위원장은 강기정 의원의 모뉴엘 대출과 관련해 제도개선 사항이 아니냐는 질의에 “검사결과를 보고 제도 개선과 관련해 해야할 것은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금감원이 깐깐한 심사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 아니냐는 강기정 의원의 질의에 “금융사에서 여신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며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했고 이 과정에서 물품이 제대로 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검증이 안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보 보증을 근거로 제대로 된 여신심사를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선적 서류에 대한 위조 여부에 대해 검증이 안된 상황이라 확인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 신제윤 금융위원장 (우), 최수현 금감원장 (좌)

현재 금감원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모뉴엘과 계열사 잘만테크의 회계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하고 감리에 착수하는 한편 은행 10곳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대출을 해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강기정 의원은 “모뉴엘 사건과 관련해 부실한 여신심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2012년말 우리은행은 850억원 규모를 회수했다“며 산업은행이 우리은행이 회수한 시점부터 1천300억원을 빌려주고 잔액이 1천100억원인 것이 맞는 지 홍기택 산은 회장에게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기택 산은 회장은 “잔액이 맞다”며 재무안정성 검증 등에 미진한 측면이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강 의원이 신용등급 최고등급으로 대출해 줬는 데 신용평가서를 봤냐고 질의하자 홍기택 산은 회장은 “금감원 검사중인데 평가서를 못 봤다”고 답했고 경영평가를 보지 않느냐는 강 의원의 질의에 “일부 보기는 하는 데”라고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사진] 홍기택 산은 회장 (좌), 권선주 기업은행장 (우)

권선주 기업은행장은 무역보험공사의 보고서만 보고 대출한 것인가 라는 강기정 의원의 질문에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고 신용장 규칙이나 여러 가지 국제규준에 의하면 실질여부를 확인하려면 물품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권선주 행장은 “모뉴엘은 자산이 3천500억인 외감법인인데 매출은 회계법인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법정관리를 신청한 모뉴엘의 은행권 여신은 9월말 현재 6천768억원으로. 회수가 녹록치 않아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신용대출이 2천9백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1천508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산업은행이 1천253억원을 대출로 부실대출 논란에 휩싸인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