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세계지리 피해 구제, 오류 인정 최초..4천800명 등급 상승

교육당국이 논란이 일었던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피해 학생들을 전원 구제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오늘(3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성적을 다시 산정해 점수가 올라가는 학생 모두에게 추가 합격의 기회를 준다고 전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이 평가원을 대상으로 낸 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문항의 오답자는 1만 8천900명으로, 성적을 재산출해 등급이 상승하는 학생은 4천8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단, 기존에 합격한 사람은 등급 재산정으로 합격이 번복되지는 않는다고 전해졌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의 조속한 구제를 위해 추가 합격이 되는 학생들은 새 학년이 시작되는 내년 3월까지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피해 학생들의 추가 합격 등 구제 가능 여부는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12월 19일 이전까지 결정해 통보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이 정원 외로 추가 합격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내년 2월까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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