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D`공포의 의미
최근 일본과 유럽의 물가 하락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한다. 굳이 따진다면 물가와 성장률이 동시에 떨어지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 한다. 반면에 미국은 물가를 유발하지 않는 성장이라 해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Q > 한국, 디플레이션 우려 확산
어제 발표됐던 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4%로 발표됐다. 이걸 따진다면 24개월째 물가가 1%대다. 1%대가 2년 연속 지속된다는 것은 기존의 경기파동이 거의 무너진 것이다. 우리 인플레이션 목표치 하단선이 2.5%인데 여기에도 한참 떨어진다. 기대 인플레이션도 하락해서 계속해서 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Q > 물가상승률 하락의 의미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는 물가가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시장경제가 작동하고,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한국 경제가 이끌어나갈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
왜냐하면 물가는 가장 종합적인 지표이기 때문이다. 24개월 연속 선진국보다 우리 물가가 낮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경제가 연령에 비해 탄력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다른 경제지표도 물가지표 이상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물가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Q > 물가하락 원인 논쟁
한국은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총수요도 부족하고, 공급측면에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물가가 하락하는 복합적인 요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Q > 고개든 금리인하 실기론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시차가 있다. 그래서 선제성이 중요하다. 지금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1년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 정책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일단 경기가 정확하게 예측돼야 한다.
Q > 한국판 양적완화 판단
지금은 금리를 과감하게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물가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금리인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유동성 공급 문제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를 내리는 것보다 돈을 푸는 게 낫다.
Q > 물가와 원/달러 환율 상관관계
저물가, 저투자, 저성장, 저금리의 현상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물가는 부담이 없다. 원/달러 환율을 과감하게 위쪽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 지금 당면한 문제인 디플레이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화가 약세 되는 측면이 오히려 바람직스럽다. 또 한국의 경기가 침체돼 있을 때는 수출산업들의 상징성이 크다. 원화가 약세가 되는 측면이 디플레이션을 예방하고, 수출기업들의 채산성을 개선해서 경기나 국민들의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Q > 원/달러 환율 상승, 자금 이탈 여부는
지금 이종통화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100원 넘어가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원/달러 환율을 1100원 이상 충분히 끌어올려 한국의 디플레이션도 방지하고, 수출 채산성을 극복해서 한국경제를 끌어올리는 쪽의 정책 우선순위를 맞춰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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