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통일후 소요되는 550조원의 비용을 정책금융과 민간투자를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위원장은 오는 19일 `한반도 통일과 금융` 컨퍼런스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정책과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일단 현재 1천251달러인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20년후 1만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경제재건에 5천억달러, 우리돈 약 550조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신 위원장은 이에 필요한 재원을 증세 없이 조달할 수 있다며 조달방식으로 정책금융기관 출연과 민간투자, 북한 세수입, 공적개발원조 등 4가지를 꼽았습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이 개발재원의 절반을 웃도는 2500억~3천억달러를 조달하고 수익성이 확보된 프로젝트나 경제특구개발 등에는 민간 투자자금으로 1072억~1865억달러를 유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북한 경제개발에 따른 세수 3천300억달러 중 1천억달러를 개발재원으로 활용하고 조달가능한 공적개발원조(ODA)로 양자간 지원 14억달러, 국제기구 지원 156억달러 등 170억달러를 추산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또 경제 통합을 위한 금융시스템 구축차원에서 국유 상업은행 제도를 도입하고 한국·외국계 상업은행의 북한 진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발전과 인프라투자를 견인할 정책금융기관도 별도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화폐제도는 경제격차, 거시변수 등을 고려해 교환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입장입니다.
신 위원장은 "독일의 사례로 보면 화폐통합시 교환비율을 1대1로 할 경우 급작스러운 임금 상승으로 동독 기업의 채산성 악화, 실업률 상승 등 부작용을 유발했다"며 "화폐통합 문제는 경제적인 측면을 포함해 종합적 시각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