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고보조금 한 번 부정수급시 바로 퇴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번이라도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바로 퇴출시키는 일벌백계 원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4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근본부터 도려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부정수급에 대한 개별적이고 일시적인 대응 방식을 시스템적·항구적 대응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겠다"며 "보조금 정보공개 등을 통해 국민의 감시와 참여하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정수급 대응 컨트롤타워인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 부총리는 "보조금 1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와 3년 기한의 보조사업 일몰제를 도입하고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사업참여 영구적 금지 등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통해 아낀 재정은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선순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