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슈] 개방형 공무원 채용 ‘박차’

입력 2014-12-23 08:49   수정 2014-12-23 10:11


<기자> 여러분 혹시 ‘인사’가 ‘만사’다 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것은 사람이 바꾸고, 그래서 사람을 잘 뽑아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 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소위 ‘철밥통’으로 일컬어지던 공무원 세계에, 혁신적인 인사채용 문화가 자리잡는 모습입니다. 소식 전해드립니다.

<앵커> 공무원이 혁신적인 인사문화를 도입하면서 달라지고 있다고요.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정부가 개방형 공무원 채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은 행정고시나 공무원고시를 합격해서 채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른바 경력직 공무원을 민간에서 스카웃 하는 채용방식이 기존보다 강화될 전망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주로 어떤 공무원들이 선발되는 건가요?
<기자> 이번에 선발되는 공무원들은 부처 과장급이나 고위공무원들입니다. 정부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총 14개 부처의 22개 직위 공무원을 개방형으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번에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롭게 신설된 ‘국민안전처’에서 개방형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선발하는데요. 특수재난실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과 같은 고위공무원을 비롯해서, 원자력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과 같은 서기관급 공무원도 6명을 뽑습니다.

국민안전처 뿐만아니라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와 병무청 등 여러 부처에서 고위 공무원은 6명, 과장급 직원은 16명을 채용합니다.

<앵커> 오해하시면 안되는게, 정부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은 기업에서 말하는 과장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정부 부처 과장이면 상당히 급이 높은 공무원인데, 그동안 아래로부터 승진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임용이 주로 이루어져 왔던 것에서 국실장급이나 과장급을 민간에 대폭 열어두는 것, 상당한 의미가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채용에서는 민간에는 절대 열어두지 않을 것 같던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장자리도 개방형 직제로 오픈했습니다. 취업심사과장은 퇴직 공무원에 대한 재취업 심사를 맡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민간에게 준다면 능력을 고려치 않은 일종의 전관예우 차원의 공무원 인사를 방지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모읍니다.
조직이 열려있으면 그만큼 우수한 인재를 많이 들일 수 있고, 또 그동안 침체됐던 분위기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겠죠. 뿐만아니라 치열한 민간사회 속에서 일하던 사람을 채용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는 조직에 신선한 충격을 줄 수도 있겠고요.

<앵커> 하지만 개방형 채용이 강화되면 우려할 만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존 공무원들은 자리가 없어지니까 불만이 생길테고..
<기자> 그렇습니다. 조직에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불만은 심화될 수 있겠죠. 가뜩이나 요즘 관피아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으로 내려가질 못하게 되고, 이렇다보니 인사적체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또 폐쇄형 조직의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끼리 다져온 서열과 전통속에서 노하우가 세습되고 하는 점들이겠죠.
정부도 이런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장단이 있겠습니다만 침체된 공무원 조직에 새로운 바람이 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여나간다는 차원에서 시의적절한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간에 열려 있다고 해서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기자> 해당 직무와 관계돼서 경력요건이나 실적요건 등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직무직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데요. 일정 학력 이상이어야 한다. 혹은 일정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또 일정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이번 채용의 경력요건은 학력과 자격증, 근무경력 가운데 한가지 요건만 충족이 되더라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앵커> 채용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시험을 봅니다.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류전형은 일단 앞서 설명드린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합격처리됩니다. 다만 응모자가 모집인원의 6배수가 넘어가면 심사를 통해서 5배수까지만 합격이 됩니다. 응시자, 아무래도 상당하겠죠.
그리고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후보자를 2~3배수로 선발하게 되고요. 그러면 1순위부터 3순위까지 후보자 순위가 나오겠죠. 중앙선발시험위원들이 해당 장관에게 이 순위를 올리게 되고 장관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앵커>그렇군요. 언제부터 접수인건가요? 접수가 벌써 시작된건가요?
<기자> 접수는 지난 1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내년 1월 2일까지 접수가 진행되고, 1월 말에 면접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합격자는 1월중에 발표가 됩니다.

<앵커> 채용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개방형 직제의 공무원을 채용했을 때 얻어질 수 있는 기대효과들이 있겠죠. 앞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설명하셨는데, 이외에 다른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정부부처 장관들의 힘이 강화돼서 장관들이 업무를 주도적으로 해나갈 역량이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장관은 민간에서 기용이 되더라도 장관이 거느린 예하 공무원들은 대부분 다 관료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직을 통솔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위공무원들까지도 민간에서 일부 채용을 해올 수 있게 되면 장관이 할 수 있는 인력운용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와 함께 개방형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관료세계에 쉽게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장차관이 직접 멘토역할을 맡는 ‘부처장 보호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세심한 인사제도가 돋보이네요. 다만 앞서 지적됐듯이 공무원들의 인사적체가 심하다는 점은 이 제도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시행되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되는데요.
<기자> 그렇죠. 가뜩이나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공무원들의 정년도 65세로 연장이 추진되는 모습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위로 올라갈 길이 막힌다면, 아래에서 올라오는 길도 똑같이 막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려들을 감안해서 정부는 공무원들의 막힌 활로를 뚫어보자는 취지로 또다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우리 공무원들을 해외로 수출하는 전략입니다.

<앵커> 공무원들을 해외로 수출한다고요? 우리 청년 인재들을 해외로 취업시키는 K-Move 프로젝트와 비슷한 개념으로 들리네요.
<기자>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업무능력과 기획력 등은 세계에서도 인정을 많이 받습니다. 고도화된 스마트 방식의 업무문화, 최근 세종시로 정부부처가 옮겨가면서 화상회의랄지 재택근무랄지 다양한 문화들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해외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에 직접 와서 공무원들의 업무방식을 배워가기도 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우수 공무원들을 해외 개발도상국 같은 곳으로 파견을 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가운데 국제기구 등으로 파견을 나가 있는 사람은 140여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한층 강화돼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행정시스템의 위상을 드높이고, 또 동시에 공무원들에게는 중요한 경력과 경험이 되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 공무원들이 혁신하고 있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음주운전에 한번만 적발돼도 감봉이나 정직을 받는 중징계가 내려지고, 공무원을 징계할 때는 민간 기업인들의 의견까지 참고하겠다고 하고요. 그동안 무너진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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