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니스 위원회는 어떤 기구? 유럽 기준 맞는 헌법 채택 주도적 역할.."통진당 해산심판 결정문 제출 요구"

베니스 위원회는 어떤 기구? 유럽 기준 맞는 헌법 채택 주도적 역할.."통진당 해산심판 결정문 제출 요구"



베니스 위원회

통합진보당 해산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베니스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 결정문 제출을 요청했다.


세계헌법재판기관 회의체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19일 헌재의 해산 결정이 선고되기 전부터, 통진당 해산 심판에 대한 관심을 보여왔다. 세계적으로 정당해산심판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정당해산 결정문 제출 요청에 따라 헌재는 영문 번역 작업을 진행한다. 그러나 340여 쪽에 달하는 결정문을 영어로 번역하는데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2009년 발간한 `정당 제도에 관한 실천 규약`에서 "정당해산심판 제도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1990년 동유럽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정식명칭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다.


베니스 위원회는 설립된 이래 유럽 헌법 전통의 기준에 맞는 헌법 채택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또 헌법적 지원· 헌법적 정의· 선거문제의 3분야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한다. 유럽연합 47개국이 주축이며 한국도 정식 회원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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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