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기대반 우려반'

<앵커> 정부가 시범적으로 운영해오던 종합심사낙찰제를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합니다.
업계에선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국승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그동안 덤핑낙찰과 공사품질 저하 등 부작용을 낳았던 최저가낙찰제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합니다.

이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공사수행능력과 가격, 사회적 책임을 각각 평가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공사수행능력의 경우 공사 시공능력과 기술자 경력, 과거 공사결과 평가점수 등으로 평가하게 되고, 가격은 예정가격과 입찰자 평균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개별 입찰자의 입찰가격을 점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건설분야 고용과 공정거래, 건설안전 실적 등 사회적 책임도 점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업계에선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무조건 저가로 공사입찰을 해야 하는 기존제도의 잘못된 부분이 개선되어 수익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입니다.

<인터뷰> 건설업계 관계자
"발주자 공사 품질 제고와 건설기업들의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특정업체에게 집중되는 수주 독점 문제와 중소업체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좀 마련됐으면 합니다."

현재 시공능력 평가는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 상황.

업계에선 대형사에게 유리한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선 공사 완공 때 마다 수시로 시공능력을 평가해 모든 건설사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정한 시공 능력 평가를 위해선 기존 발주처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민·관·학계가 공동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지역 중소 건설업체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소업체와 공동 수주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국승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