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택시장 전망
<신용훈 기자 리포트>
본격적인 회복기인가 아니면 다시 침체될 것인가
2015년 주택시장의 화두는 2014년 하반기 상승 분위기를 이어살 수 있느냐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매매가가 2%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 전국 주택 매매가가 1.7%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가격 상승폭이 더 클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지방 보다는 수도권 지역의 매매가 상승세가 두드러 질 것으로 전망됐다.
2014년 1.5%올랐던 수도권은 2015년에 2.0%가 오르지만, 지방은 1.8%에서 1.5%로 상승폭이 둔화된다는 것이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인 주택가격 상승세는 계속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전세시장은 3.5%이상 오르면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불안한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4.5%의 상승률을 보였던 수도권 전셋값은 2015년에는 5%나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이주수요가 급증하면서 서울외곽이나 수도권까지도 전세난이 확대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방 전셋값은 2.1%에서 2.0%로 상승폭이 줄어들 전망된다.
하지만 2014년 지방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전세가 상승률을 보였던 대구와 부산 등은 2015년에도 평균 전셋값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시장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부동산 대책.
매매와 전세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앵커> 이제 2015년 주택시장 전망을 해보겠다.
분양시장은 잘 될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기는데, 기존 매매시장과 특히 전세 시장은 어떨지 궁금하다.
<엄수영 기자>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로 2014년 전국 아파트 값이 3년만에 반등했습니다.
주로 지방 아파트와 소형 아파트가 가격 상승세를 이끌었고 수도권도 상승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특히 9.1 부동산 대책 이후에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4년 주택거래량이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연말이 가까워 지면서 가격 상승폭이나 거래량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만성적인 물량 부족, 재건축 이주 수요, 여기에 집주인들이 본격적으로 전세물량을 월세로 전환하면서 수요는 많은데 물량이 없는, 그래서 전셋값 계속 올랐습니다.
앞으로 전세시장 상승은 어쩔 수 없는 흐름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관건은 전세 세입자들이 매매시장으로 매수 전환세가 얼마나 될 것이냐에 따라서 가격 상승세라든가, 또 매매 활성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욱 기자> 저 역시 2015년 매매시장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전문가들도 다들 소폭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찔끔찔끔 정책을 내놓고,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에 늑장을 부리다 보니, 시장이 오를락 말락, 오르다가 꺾이고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년 중순 정도가 변곡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처럼 살아나는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지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김덕조 기자> 그런데, 현장에서는 매매시장도 어느정도 오늘 것이라는 이야기도 많다.
분양시장이 매매시장을 끌어올린다는 이야기인데, 주택시장이 그래도 분양시장이라도 살아 있기 때문에 일종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견본주택 취재를 다니다 보면 새로지은 아파트가 인기가 있으면 부동산 경기가 조금만 받쳐주면 옆 단지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한다.
정말 그리 됐으면 좋겠다.
<신용훈 기자> 물론 분양시장이 뜨겁긴 하지만 전체 매매시장을 이끌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분양시장 열기는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이지 주택매수 심리가 회복됐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전셋값이 오르면서 매매가게 가까워 지면 자연스럽게 전세입자가 매매시장에 들어오기 마련인데 지금 시장을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래활성화 하기 위해서 정부가 담보대출 규제까지 완화했는데 정작 대출 받은 사람들 절반은 주택 구입비용이 아니라 기존 빚 갚거나 생활자금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이 나오는 이유는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수요자들이 더 많다는 거죠.
때문에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집값이 오르지는 않더라도 지금보다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기대심리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엄수영 기자> 전문가들은 2015년 주택경기 전망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리해 봤다.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
"수도권, 특히 서울 경우는 올해 입주량 보다도 입주량 감소가 상대적인 폭이 클 정도로 두드러지게 줄어들었다.
수급 불균형이 서울에서는 좀 나타날 개연성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 이주 수요까지 가세한다고 하면 상당부분 공급 부족 문제가 노출될 것으로 보여 전반적인 소폭 상승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다."
<앵커> 저도 전세에 살고 있는데 전세가격 너무나 오른다.
엊그제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전세보증금 4천만원 올려달라고 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는지?
<국승한 기자> 주택산업연구원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전세가는 3.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매매나 전세 모두 2014년(2014년 매매 1.7%-`15 2.0%, 전세 3.2%-3.5%)에 비해 조금더 오를 것이라는 것.
전체적으로 보면 불안요인이 존재하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안정세가 이어지며 2014년 수준의 오름세를 전망, 문제는 수도권. 주택산업연구원은 수도권은 전세가격이 5% 이상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서울시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재건축에 따른 서울내 열실주택은 5만3천여가구, 그러나 신규 공급 입주 물량은 4만 1천여가구 수급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저금리로 전세를 월세로 올리는 집주인이 급증하면서 전세가 귀해지고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심화될 전망.
특히 강남 등 수도권 재건축 이주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값 상승세가 수도권 외곽지역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
여기에 2015년 1분기 추가 금리인하가 단행된다면 전세의 월세전환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므로 전세난은 더욱 심화될 것.
<신용훈 기자> 그렇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서도 내년 전셋값 5% 오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시장 현황을 보면 전셋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많은 상황에서 전세로 더 머물려고 하는 수요가 많은데다, 집주인들은 저금리에 기존의 전세를 보증부 월세로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전세 찾는 사람은 그대로 인데, 정작 시장에 전세물건은 점점 줄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정부도 전세대책도 유명무실해 지면서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난 10월30일 정부는 전셋값 잡겠다고 올해 계획하고 있던 매입·전세 잔여물량 1만4천가구를 11월까지 조기 공급하고, 12월 중 3천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도 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취재결과 추가공급분은 커녕 기존 목표치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셋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적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정부의 거래활성화 대책이 전세입자를 매매로 유도한다는 취지인데 전셋값 안정되면 전세입자들은 지금보다 더 집 안사고 전세로 남아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정부입장에선 전세안정화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없는 것도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재준 팀장> 2013년부터 오르기 시작한 전셋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가장 이슈가 된 단어가 바로 `미친 전셋값`이다.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이나 저금리에 따른 월세시장의 확대 등으로 세액공제 혜택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전세시장을 잡지 못했다.
대부분 30대 초반 신혼부부의 경우 곰같은 남편, 여우같은 아내, 토끼같은 자녀들과 알콩달콩살면서 전세자금을 가지고 목돈을 만들어서 집을 장만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꺽이는 등 부동산이 재테크 수단으로 외면받으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전략이 크게 후퇴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역시 70%에 육박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만의 특화된 제도인 전세가 오히려 내수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정으로 전개되는 듯 하다.
<김동욱 기자> 근데 전세 사는 사람들에게 집을 사라고 하면 사질 않는다.
일단 불확실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있구요.
금융지원이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
공유형모기지의 경우에도 부부합산 연소득을 6~7천만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맞벌이를 안하면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맞벌이를 하면 6~7천만원 넘기 마련인데, 그래도 집은 못사는거죠.
현실적으로 실수요자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거죠.
<엄수영 기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깡통 전세입니다.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넘는 아파트까지 나오면서 전세 보증금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11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9.6%, 70%까지 육박합니다.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일부 떼일 우려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덕조 기자> 여기에 2015년 전세시장을 더 악화시킬 요인이 있다.
서울 지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2015년에는 강남4구를 중심으로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멸실 물량 5만8천여 가구의 이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근데 여기에 신혼부부와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하는 전세 수요 등이 4만가구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근데 서울 입주물량은 약 4만가구밖에 안된다. 나머지 5~6만가구는? 전세난이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국승한 팀장> 이제 매커니즘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정해야 한다.
정부가 2014년 많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핵심은 새로 집을 사는 사람들을 늘려서 기존 주택가격을 올려서 전세시장도 안정화하고 내수 소비까지 확산시킨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실패하면서 지난 수년간 집값 안 올랐다.
불과 5-6년전만 해도 내 집 마련이 국민들의 목표였지 않냐?
주택청약통장 가입 열풍이 불고, 신규 아파트 분양에 떳다방이 나오고, 이런것들이 다 내 명의로 된 아파트 하나 만들면 집주인 눈치보며 이사 안가도 되고 재테크도 자연스럽게 되는게 정말 서민들의 꿈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 급등기에 썼던 가격억제책을 제때 풀지 못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버렸다.
국민들에게 부동산이 이제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메리트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되니까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없고 전세만을 찾고 있는 거다.
전세수요만 급증하니까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것.
사실 이 `전세` `월세`는 내 집을 사기 전에 아직은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인데,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시장이 외곡되면서 서민들의 주거환경만 악화되는 거다.
<신용훈 기자>인정을 하더라도 지금의 전세제도가 급격하게 사라지거나 전세수요가 줄거나 하진 않을 테니까 당분간은 전세관련 정책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어 패러다임 변환 주기가 5년 10년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전세수요를 채울 수 있는 5년, 10년짜리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든가,
기업형 임대사업자들이 월세대신 전세로 공급하면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하는 대안도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엄수영 기자> 매수세 전환이나 재건축 이주 시기 조절.. 여러 정책들에도 전세 시장 컨트롤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전세시장 어찌 볼 지 전문가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저금리 상황에 따른 월세전환이 가속되면서 전세부족 현상은 심화되고, 전세가격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구요.
이에 따른 일부 실수요 매매전환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훈 기자 리포트>
본격적인 회복기인가 아니면 다시 침체될 것인가
2015년 주택시장의 화두는 2014년 하반기 상승 분위기를 이어살 수 있느냐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매매가가 2%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 전국 주택 매매가가 1.7%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가격 상승폭이 더 클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지방 보다는 수도권 지역의 매매가 상승세가 두드러 질 것으로 전망됐다.
2014년 1.5%올랐던 수도권은 2015년에 2.0%가 오르지만, 지방은 1.8%에서 1.5%로 상승폭이 둔화된다는 것이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인 주택가격 상승세는 계속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전세시장은 3.5%이상 오르면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불안한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4.5%의 상승률을 보였던 수도권 전셋값은 2015년에는 5%나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이주수요가 급증하면서 서울외곽이나 수도권까지도 전세난이 확대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방 전셋값은 2.1%에서 2.0%로 상승폭이 줄어들 전망된다.
하지만 2014년 지방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전세가 상승률을 보였던 대구와 부산 등은 2015년에도 평균 전셋값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시장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부동산 대책.
매매와 전세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앵커> 이제 2015년 주택시장 전망을 해보겠다.
분양시장은 잘 될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기는데, 기존 매매시장과 특히 전세 시장은 어떨지 궁금하다.
<엄수영 기자>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로 2014년 전국 아파트 값이 3년만에 반등했습니다.
주로 지방 아파트와 소형 아파트가 가격 상승세를 이끌었고 수도권도 상승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특히 9.1 부동산 대책 이후에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4년 주택거래량이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연말이 가까워 지면서 가격 상승폭이나 거래량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만성적인 물량 부족, 재건축 이주 수요, 여기에 집주인들이 본격적으로 전세물량을 월세로 전환하면서 수요는 많은데 물량이 없는, 그래서 전셋값 계속 올랐습니다.
앞으로 전세시장 상승은 어쩔 수 없는 흐름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관건은 전세 세입자들이 매매시장으로 매수 전환세가 얼마나 될 것이냐에 따라서 가격 상승세라든가, 또 매매 활성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욱 기자> 저 역시 2015년 매매시장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전문가들도 다들 소폭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찔끔찔끔 정책을 내놓고,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에 늑장을 부리다 보니, 시장이 오를락 말락, 오르다가 꺾이고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년 중순 정도가 변곡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처럼 살아나는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지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김덕조 기자> 그런데, 현장에서는 매매시장도 어느정도 오늘 것이라는 이야기도 많다.
분양시장이 매매시장을 끌어올린다는 이야기인데, 주택시장이 그래도 분양시장이라도 살아 있기 때문에 일종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견본주택 취재를 다니다 보면 새로지은 아파트가 인기가 있으면 부동산 경기가 조금만 받쳐주면 옆 단지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한다.
정말 그리 됐으면 좋겠다.
<신용훈 기자> 물론 분양시장이 뜨겁긴 하지만 전체 매매시장을 이끌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분양시장 열기는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이지 주택매수 심리가 회복됐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전셋값이 오르면서 매매가게 가까워 지면 자연스럽게 전세입자가 매매시장에 들어오기 마련인데 지금 시장을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래활성화 하기 위해서 정부가 담보대출 규제까지 완화했는데 정작 대출 받은 사람들 절반은 주택 구입비용이 아니라 기존 빚 갚거나 생활자금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이 나오는 이유는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수요자들이 더 많다는 거죠.
때문에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집값이 오르지는 않더라도 지금보다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기대심리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엄수영 기자> 전문가들은 2015년 주택경기 전망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리해 봤다.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
"수도권, 특히 서울 경우는 올해 입주량 보다도 입주량 감소가 상대적인 폭이 클 정도로 두드러지게 줄어들었다.
수급 불균형이 서울에서는 좀 나타날 개연성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 이주 수요까지 가세한다고 하면 상당부분 공급 부족 문제가 노출될 것으로 보여 전반적인 소폭 상승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다."
<앵커> 저도 전세에 살고 있는데 전세가격 너무나 오른다.
엊그제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전세보증금 4천만원 올려달라고 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는지?
<국승한 기자> 주택산업연구원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전세가는 3.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매매나 전세 모두 2014년(2014년 매매 1.7%-`15 2.0%, 전세 3.2%-3.5%)에 비해 조금더 오를 것이라는 것.
전체적으로 보면 불안요인이 존재하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안정세가 이어지며 2014년 수준의 오름세를 전망, 문제는 수도권. 주택산업연구원은 수도권은 전세가격이 5% 이상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서울시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재건축에 따른 서울내 열실주택은 5만3천여가구, 그러나 신규 공급 입주 물량은 4만 1천여가구 수급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저금리로 전세를 월세로 올리는 집주인이 급증하면서 전세가 귀해지고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심화될 전망.
특히 강남 등 수도권 재건축 이주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값 상승세가 수도권 외곽지역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
여기에 2015년 1분기 추가 금리인하가 단행된다면 전세의 월세전환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므로 전세난은 더욱 심화될 것.
<신용훈 기자> 그렇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서도 내년 전셋값 5% 오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시장 현황을 보면 전셋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많은 상황에서 전세로 더 머물려고 하는 수요가 많은데다, 집주인들은 저금리에 기존의 전세를 보증부 월세로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전세 찾는 사람은 그대로 인데, 정작 시장에 전세물건은 점점 줄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정부도 전세대책도 유명무실해 지면서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난 10월30일 정부는 전셋값 잡겠다고 올해 계획하고 있던 매입·전세 잔여물량 1만4천가구를 11월까지 조기 공급하고, 12월 중 3천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도 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취재결과 추가공급분은 커녕 기존 목표치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셋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적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정부의 거래활성화 대책이 전세입자를 매매로 유도한다는 취지인데 전셋값 안정되면 전세입자들은 지금보다 더 집 안사고 전세로 남아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정부입장에선 전세안정화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없는 것도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재준 팀장> 2013년부터 오르기 시작한 전셋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가장 이슈가 된 단어가 바로 `미친 전셋값`이다.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이나 저금리에 따른 월세시장의 확대 등으로 세액공제 혜택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전세시장을 잡지 못했다.
대부분 30대 초반 신혼부부의 경우 곰같은 남편, 여우같은 아내, 토끼같은 자녀들과 알콩달콩살면서 전세자금을 가지고 목돈을 만들어서 집을 장만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꺽이는 등 부동산이 재테크 수단으로 외면받으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전략이 크게 후퇴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역시 70%에 육박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만의 특화된 제도인 전세가 오히려 내수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정으로 전개되는 듯 하다.
<김동욱 기자> 근데 전세 사는 사람들에게 집을 사라고 하면 사질 않는다.
일단 불확실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있구요.
금융지원이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
공유형모기지의 경우에도 부부합산 연소득을 6~7천만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맞벌이를 안하면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맞벌이를 하면 6~7천만원 넘기 마련인데, 그래도 집은 못사는거죠.
현실적으로 실수요자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거죠.
<엄수영 기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깡통 전세입니다.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넘는 아파트까지 나오면서 전세 보증금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11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9.6%, 70%까지 육박합니다.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일부 떼일 우려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덕조 기자> 여기에 2015년 전세시장을 더 악화시킬 요인이 있다.
서울 지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2015년에는 강남4구를 중심으로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멸실 물량 5만8천여 가구의 이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근데 여기에 신혼부부와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하는 전세 수요 등이 4만가구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근데 서울 입주물량은 약 4만가구밖에 안된다. 나머지 5~6만가구는? 전세난이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국승한 팀장> 이제 매커니즘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정해야 한다.
정부가 2014년 많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핵심은 새로 집을 사는 사람들을 늘려서 기존 주택가격을 올려서 전세시장도 안정화하고 내수 소비까지 확산시킨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실패하면서 지난 수년간 집값 안 올랐다.
불과 5-6년전만 해도 내 집 마련이 국민들의 목표였지 않냐?
주택청약통장 가입 열풍이 불고, 신규 아파트 분양에 떳다방이 나오고, 이런것들이 다 내 명의로 된 아파트 하나 만들면 집주인 눈치보며 이사 안가도 되고 재테크도 자연스럽게 되는게 정말 서민들의 꿈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 급등기에 썼던 가격억제책을 제때 풀지 못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버렸다.
국민들에게 부동산이 이제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메리트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되니까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없고 전세만을 찾고 있는 거다.
전세수요만 급증하니까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것.
사실 이 `전세` `월세`는 내 집을 사기 전에 아직은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인데,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시장이 외곡되면서 서민들의 주거환경만 악화되는 거다.
<신용훈 기자>인정을 하더라도 지금의 전세제도가 급격하게 사라지거나 전세수요가 줄거나 하진 않을 테니까 당분간은 전세관련 정책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어 패러다임 변환 주기가 5년 10년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전세수요를 채울 수 있는 5년, 10년짜리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든가,
기업형 임대사업자들이 월세대신 전세로 공급하면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하는 대안도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엄수영 기자> 매수세 전환이나 재건축 이주 시기 조절.. 여러 정책들에도 전세 시장 컨트롤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전세시장 어찌 볼 지 전문가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저금리 상황에 따른 월세전환이 가속되면서 전세부족 현상은 심화되고, 전세가격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구요.
이에 따른 일부 실수요 매매전환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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