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범죄 형사판례집 발간

금융감독원이 갈수록 흉악해지고 조직화되고 있는 보험사기 사건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험사기 수사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중요판결 등을 모은 형사판례집을 발간했습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자해나 살인 등 보험금을 목적으로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더욱 흉악해 지고 있고, 보험사기 브로커가 다수의 보험가입자와 사전에 공모해 보험금을 조직적으로 타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문 지식을 갖춘 의료인이나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기범과 결탁하는 방식으로 지능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보험사기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수사의뢰한 사건 등의 중요판결 70건을 중심으로 2014년도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했습니다.

금감원은 판례집을 전국 보험사기 수사관서와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 보험회사 등에 배포해 보험사기 조사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험사기 수사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범죄는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사의 재정적 부담 뿐만 아니라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이번에 발간한 판례집이 보험사기 수사 등에 적극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