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VAN업계 리베이트 관행 뿌리뽑는다

금융당국이 하청과 재하청으로 얽히고설킨 VAN(Value Added Network)업계의 시장구조를 단순화 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7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발효되면 VAN사에 대한 감독권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됩니다.

현재 국내에는 신용카드 거래 중계를 담당하는 16개의 VAN사와 하청 역할을 하는 VAN대리점 1500개가 영업중입니다.

또 VAN 대리점 밑에는 지역총판과 산하 판매 대리점 등이 난립해 리베이트 등 불법 행위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VAN사와 대리점들이 대형 가맹점을 유치하고자 리베이트를 주는 관행을 근절해 VAN업계에 보다 효율적이고 경쟁적인 시스템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이르면 오는 8월 VAN사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해 대형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VAN사와 대리점, 지역총판과 산하 대리점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가 현재 기술 여건에서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전자서명 한 번으로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현 상황에선 가맹점 수수료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