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증가율 OECD 4번째, 한국 1인당 25% 증가..가장 적은 나라는?

세금 증가율 OECD 4번째, 한국 1인당 25% 증가..가장 적은 나라는?


한국의 1인당 세금이 5년 만에 25% 증가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세금 증가율 OECD 4번째, 5년만에 한국 1인당 25% 증가

26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세금은 2013년 기준 6,314 달러(약 683만원)로 관련 통계가 존재하는 회원국 29개국 중 6번째로 낮았다.

분석 대상 29개국의 평균은 15,634 달러로 한국의 2.5배 수준이었다.

1인당 세금은 룩셈부르크(48,043 달러)가 가장 많았고 예상대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복지 수준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에 올랐다. 스위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도 1인당 세금이 2만 달러가 넘었다.

세금 증가율 OECD 4번째, 가장 적은 나라는?

터키가 1인당 세금이 가장 적은 나라로 3,167 달러였고 칠레, 헝가리,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를 이은 다음이 한국이었다.

이 액수는 소득세, 법인세 등 조세에 사회보장분담금 등을 더한 전체 세수를 인구 수로 나눈 수치로,실제로 국민 1명이 낸 세액과는 차이가 있다.

한국의 1인당 세금은 2008년 5,051 달러에서 5년 만에 25.0% 증가해 회원국 중 증가율이 4번째로 높았다. 칠레(39.5%), 뉴질랜드(31.8%), 터키(26.9%) 등의 증가율이 한국보다 높았다.

그리스(-27.1%), 아일랜드(-16.5%), 헝가리(-15.3%), 슬로베니아(-15.2%), 스페인(-14.7%) 등 경제위기에 처한 유럽권 국가들의 1인당 세금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세금은 경기 여건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가 부진하면 세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인당 세금 증가율이 실제 국민 부담과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은 여전히 낮은 24.3%로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낮았다.

회원국 평균은 34.1%로 이 비중이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멕시코(19.6%)와 칠레(21.4%) 정도다. 덴마크(48.6%)가 가장 높았고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스웨덴 등도 40%대였다.

최근 연말정산을 둘러싼 증세 논란은 세금 부담 증가와 낮은 세금 비중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도 해석되고 있는데 현재의 세수로는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지만 국민들은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증세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진 = 세금 증가율 OECD 4번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