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빠진 '범금융 대토론회'‥소비자단체 반발

정부가 오는 3일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리는 ‘2015 범금융 대토론회’ 초청 대상에서 소비자단체 대표들을 제외한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은 물론 금융공공기관장, 금융연구원장, 금융협회장, 금융지주 회장 등이 대거 참석하며 은행과 증권, 자산운용, 보험, 카드, 캐피탈 등 전 금융권에 걸쳐 CEO 100여명이 참석합니다.

하지만 금융위가 각 협회 등을 통해 배포한 초청장 발송 대상자 명단에는 금융소비자단체 대표들은 빠져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초청 대상자로는 금융감독자문위원회에서 소비자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도위원이 유일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의 성격이 기술금융과 핀테크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 소비자보호 단체들은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기술금융이나 핀테크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정책으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등한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수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던 저축은행 사태와 동양그룹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사건, 그리고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츨 사태까지 최근 들어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은 여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최근 들어 금융위는 시장의 자율을 존중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보다는 금융회사 경영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기술금융 실적 등을 앞세워 줄세우기에만 열중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국회는 금융위의 존폐는 물론 금융위원장의 즉각적인 퇴진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당국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것입니다.

초청을 받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들도 심기가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급한 해외 출장이 잡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협회로부터 ‘이번에는 꼭 CEO가 참석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는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일정을 취소한 CEO가 한 두 명이 아닙니다.

이번 토론회는 말이 좋아 토론회지 사실상 ‘창조금융 집체교육’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눈도장’을 안 찍을 수 있겠냐는 게 금융권의 분위기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순수하게 정부와 업계가 금융권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술금융, 핀테크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들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졸속으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가 국내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