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11조원…증시 활성화가 해법

<앵커>
우려했던대로 지난해 또 다시 11조원 가량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식거래 관련 세금만 2조원 가까이 감소해 증시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정부가 걷어들인 국세 수입은 총 205조5천억원.
당초 목표한 예산보다 무려 10조9천억원이 덜 걷혔습니다.
세수결손 규모로는 역대 최대치입니다.
기업실적 하락 여파로 법인세가 3조3천억원 부족했고, 수입 감소와 환률 하락 등으로 관세가 1조9천억원 덜 걷혔습니다.
또 내수부진 여파로 부가가치세가 1조4천억원, 수신금리 하락 등으로 이자소득세가 1조원 부족했습니다.
주목할 대목은 주식거래가 급감하면서 증권거래세와 농특세 등 주식관련 세금이 총 1조8천억원이나 덜 걷혔다는 겁니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면서 양도소득세가 1조1천억원, 종합부동산세가 2천억원 더 걷힌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금융투자 업계는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증시활성화 대책이 기대치에 못미치면서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A증권사 관계자
"부동산 같은 경우 규제를 완화하고 일련의 세제 혜택을 좀더 접근하기 쉽게 조정해준 반면 주식은 세제 혜택마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감시킨게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 업계는 정부가 주식관련 세금을 면제 또는 인하해 주식거래를 활성화하면 당장은 세수가 줄겠지만 시장파이가 커져 장기적으로 세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황영기 제3대 금융투자협회장 (2월 4일 취임기자회견)
"펀드에 투자하면서 노후를 대비하는 사람들에게 보험과 같이 10년 이상 장기 보유시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고 주식시장을 키우는 측면에서도 맞다고 봅니다"
세수 증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주식시장은 외면한 채 부동산시장 살리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정부.
`증세 논란`을 타개할 훌륭한 해법이 될 수 있는 주식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의 접근이 아쉽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