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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저가 담배 검토. 사진은 영화의 한 장면(사진 = 영화 ‘타짜’ 스틸컷) |
새누리당이 저가 담배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노인층과 저소득층 등 ‘집토끼 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與 저가 담배 검토에 대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검토 차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판매 허용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당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해보라고 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종훈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담배세 인상에 대한 불만이 어르신 층에서 많이 있다”며 “원내에 ‘어르신들을 위한 저가 담배 등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혀 與 저가 담배 검토 사실을 인정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어르신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KT&G와 한 번 얘기를 해봐야 한다”며 與 저가 담배 검토 사실을 확인하고, “외산담배가 들어오고 나서 획일적으로 고가 담배만 판매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전에는 가격 차별화 상품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날 회의에서는 與 저가 담배 검토 뿐 아니라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3개월에 걸쳐 분납 추진하는 방안과 관련, 3~5월에 나눠 내는 쪽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환급은 2월에, 분납은 3, 4, 5월까지 3개월간 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배상제 도입을 포함, 정보유출 기업에 대한 징벌을 강화할 필요성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등에 대해서도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신속한 처리를 이끌어나갈 방침이다. 당·정·청은 설 연휴 직후 첫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어 정책 방향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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