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GFC] "남북한 경제규모·혁신격차 극복해야"

<앵커> 통일 이후 예상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남북한 경제력 차이로 인한 부작용들입니다.

2015 세계경제금융컨퍼런스에서는 통일 이후 급격한 인구 유입과 임금격차 등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경제정책들이 논의 됐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1989년 12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보다 나은 삶은 위한 동독인구의 급격한 이주가 시작됐습니다. 동시에 각종 사회 문제가 뒤따랐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당시 동독의 임금이 서독의 약 40%수준에 불과 했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독일의 부작용은 통일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터뷰>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컬럼비아대학교 교수
"임금 격차가 심각하면 예상하다시피 북주민들이 남으로 이주할 것입니다. 정확한 규모는 알수는 없지만, 동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 의 이주가 있을 것입니다."


통일 독일은 동서독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통화통합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남북한 경제력 차이가 큰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인터뷰> 칼 하인즈 파케 독일 막데부르크대학교 교수
"빠른 통화 통합은 안정화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이주의 자유가 이뤄진다면 완전히 사용 가능한 통화로 임금을 받고 그 통화로 제품을 사길 원할 것입니다."



더불어 전문가들은 남북한 통일 이후 소요될 막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북한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한국과 북한 기업의 현격한 기술력 차이, 즉 혁신격차와 노동생산성 차이 등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역내 국가들이 참여하는, 동아시아개발은행 설립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인터뷰>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컬럼비아대학교 교수
"엄청난 투자가 북한에 이뤄져야 합니다. 투자가 필요한 건 분명하기 때문에 동아시아개발은행을 설립해 충분한 자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한기업의 민영화 역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결과제입니다.


<인터뷰> 칼 하인즈 파케 독일 교수
"낙후된 산업자본을 현대적으로 개혁하는 작업에서 독일의 사례처럼 민영화가 필요합니다."

세계적 석학들은 통화통합과 동아시아개발은행 설립 등 통일을 위한 경제 정책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세계경제금융컨퍼런스 현장에서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