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부양책, 지표 왜곡 '심각'

<앵커>
정부가 경기 후퇴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재정·통화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실상과는 무관하게 지표만 개선되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은행은 이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고 정부는 올해 10조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정부의 이같은 확장적 재정정책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31%포인트 끌어올릴 걸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출범 초기인 2013년 4월에도 17조 3천억원에 달하는 슈퍼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추경 영향으로 2013년 성장률이 0.3~0.4%포인트 정도 상승했고 2014년 성장률도 0.2%포인트 정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댓가로 잃은 것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중앙정부 채무는 무려 80조원이 넘게 증가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지표의 왜곡 현상도 심각합니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는 0.5% 상승하는데 그쳤는데 담뱃값 인상 효과분 0.6%포인트를 제할 경우 실제 물가는 마이너스 0.1%에 머무른 셈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표만 좋아보이는 단기 부양책은 경제 실상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인터뷰>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확장적인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펼치면서 지표 경기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 심리와 투자 심리가 살아나기 힘들고요. 이에 따라 실제로 민간소비 확대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터뷰>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할 때 예상했던 경제 상황이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고하저`로 나타날 경우 하반기 또는 연말로 갈수록 정부의 재정지출 여력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정부가 실상과 다른 경제지표를 토대로 세입·세출 예산 계획을 짤 경우 대규모 세수 결손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