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금융개혁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개혁 추진단은 세제와 외환, 연금, 핀테크, 부동산금융 등 정부 내 각 부처가 협업해야 할 금융개혁 과제들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융개혁 추진단은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이 공동 참여하며 금융개혁 최상위 기구인 금융개혁회의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범정부 차원의 금융개혁 추진체인 만큼, 금융개혁회의를 단순히 보조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추진단에서 논의된 과제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올리는 등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금리와 고령화, IT와 금융의 결합 등 한 부처의 힘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융합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융개혁 추진단을 발족하게 됐다”며 “이로써 ‘3+1`의 금융개혁 추진체 구성이 모두 완료됐다”고 말했습니다.
‘3+1`이란 금융개혁 최상위 기구인 금융개혁회의 아래에 범정부 조직인 금융개혁 추진단과 민간 자문기구인 금융개혁 자문단,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점검반 체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1997년 설치된 대통량 직속 금융개혁위원회에 비해 위상은 낮지만 실질적인 기능은 모두 갖춘 체제로, 박근혜 정부 임기내 수 많은 금융개혁 과제를 수행할 통합기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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