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국은행, 경제인식 '파열음'

김택균 부장

입력 2015-04-13 13:30  

<앵커>
그간 정책 보조를 잘 맞춰왔던 정부와 한국은행이 최근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따로 놀게 되는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한국은행의 경제 인식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주 내놓은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3.1%로 0.3%포인트 하향했습니다.
또 이주열 총재가 직접 나서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당초의 성장률 전망치인 3.8%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간 성장률 전망치 격차는 2009년 이후 최대치로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또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인터뷰> 정부 관계자
"성장률이 다운되기 때문에 경기 진작을 위해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건데 추경 요건은 그 정도로는 안되고요. 굉장히 심각하다는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지금 4월 아닙니까? 시기적으로도 좀 이른거 같고요."
정부는 하반기 경제전망을 내놓는 6월말까지는 금리인하 효과 등 경기 추이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두 기관의 경제 인식이 엇갈릴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며 우려합니다.
<인터뷰>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재정정책을 정부가 한다고 하면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이 뒷받침안되면 재정정책 효과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정지출을 하면 금리도 올라갈 수도 있고 한데 그걸 통화정책이 뒷받침안해주면 효과가 거의 없을 수 있는데 같이 보조를 맞추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준금리를 내려야 경제가 살아난다며 한국은행을 압박했던 정부.
추경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경기침체를 막을 수 있다며 반격에 나선 한국은행.
경기 하락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 위한 구실 만들기는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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