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모험자본 비상장기업 지원 근본적 변화 필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성장사다리펀드, 정책금융 등이 투자 관행을 선도해 나가는 핵심주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17일 오전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운용사 등 자본시장 실무자들과 조찬간담회인 금요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모험자본은 은행 중심의 전통금융이 접근하지 못하는 창업기업, 기술기업, 구조조정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며 리스크와 성장과실을 함께 공유하는 구조"라며 "그간 비상장기업에 대한 지원은 보증에 기반한 융자 중심의 지원 모델이었지만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장실무자들이 모험자본 투자에서 현실적 장애요인에 대해 폭넓고 심도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참석자들이 아직까지도 보수적인 금융회사의 투자 문화, 다양한 투자 구조를 실행하기 어려운 법령과 제도적 제약을 모험자본 투자 장애요인으로 지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금융회사의 경우 장기투자에 대한 부담으로 모험자본 투자자로 참여하는 데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며 "은행의 혁신성 평가에 벤처투자조합 등 모험자본에 대한 출자 항목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 했습니다. 해당 항목이 은행 역신성 평가에 반영되면 사실상 은행들이 투자를 늘리는 반강제적인 유인책이 됩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벤처조합과 PEF 등 비상장회사의 출자지분에 대한 NCR, RBC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기준 평가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며 "선순위 비상장 주식, 메짜닌증권 투자에 대해서는 위험 가중치 완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외에도 공공부문 주도의 모험자본 공급방식을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하고 창투조합 등 일부 공적 영역의 특정 투자기구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을 민간자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임 위원장은 "금번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마련될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에 포함시키겠다"며 "타부처와 협업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금융개혁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금융위원장의 금요회는 다음 간담회에서 `채무조정 시장 현황 및 현안` 대해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 상담센터 실무자과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