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과보호, 노동시장 효율성 저해"

정규직에 대한 과한 고용보호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대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겸임 연구위원 겸 서울대 교수는 `노동시장의 인적자원 배분기능 효율성`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인적자원 배분기능 효율성이 점차 저하되고 있으며,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의 강화가 그 주요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정규직 고용보호 강화에 따른 조정비용의 상승으로 인적자원 배분기능이 비정규직에 집중되는 양상이 관측됐다"며 "해당 산업의 수요 확대가 노동 대신 자본의 투입을 탄력적으로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연계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교수는 "노동시장 경직화는 우리 사회가 보유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해 성장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낮은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가급적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한정된 노동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격차 등의 사회적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을 완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