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리, 신고센터 운영이후 1/4로 줄어

아파트 관리비리가 정부의 신고센터가 운영된 이후부터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가 문을 열 당시 98건이었던 신고건수가 올 4월 25건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신고센터 운영으로 공동주택 관리비리가 잠잠해 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고센터 운영기간인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 현재까지 전체 신고건수는 356건으로 이 가운데 199건은 조사가 완료됐고 나머지 157건은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신고 유형별로는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에 관한 내용이 122건으로 전체의 34.2%를 차지했고, 이어 관리비 등 회계운영에 관한 내용이 118건(33.5%)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비리가 53건(14.8%), 정보공개 거부 17건(4.7%), 하자처리 부적절 14건(3.9%), 감리 부적절 8건(2.2%)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부는 조사 완료된 199건 가운데 1건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26건은 과태료 부과, 21건은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21건은 행정지도, 5건은 주의조치, 1건은 경찰서 조사 중이고, 나머지 124건은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157건의 경우 지자체에서 현지조사 결과 등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신고인에게 알려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