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때 졸라맨 정부…성과는 '글쎄'

<앵커>
나라살림에 비상이 걸린 정부가 전방위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지출은 줄이고 수입을 늘려 재정적자를 막아보겠다는 건데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10대 분야의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편성 때부터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조사업수를 10% 감축하는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개혁과 공공기관의 중복 기능 재편,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정부과제 수주 비중 축소 등을 추진합니다.
<인터뷰>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재정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청년고용 등 꼭 필요한 곳에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확장적 재정정책을 연말까지 유지해 경기 부양을 돕는 한편 경제가 악화될 경우 추경 편성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지출은 줄이고 수입을 늘리기 위한 전방위 재정개혁에 나선 건 나라살림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정부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 21조원 적자에 이어 지난해 29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남은 3년간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적어도 140조원 안팎의 적자가 예상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당초 박근혜 정부는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0.4% 수준까지 축소해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회복 지연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면서 균형재정 달성은 사실상 물건너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허리띠 졸라매기식 재정개혁에 나서기 보다는 지출 효율을 높이는게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정부 지출 중에 투자지출, 소비지출, 이전지출이 있는데 주로 이전지출과 소비지출에 치우치다 보니까 단발성 효과에 그치고 빚만 남거든요. 그러면 균형재정 달성이 힘들어지고요.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정부 투자지출 쪽에 역점을 두면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는 일도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