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국고보조금 절반 '문제있다' 판정

지난 3년간 지출한 국고보조금 절반은 ‘문제가 있다’고 평가됐지만 보조금 규모는 전체 예산보다 두 배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2012~2014년 보조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지난 3년간 평가한 보조사업 1054개 중 정상 판정을 받은 것은 498개(47.2%)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556개(52.8%)는 폐지나 통폐합, 사업 방식 변경 등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보조금 액수로는 19조6789억원 중 10조8562억원(55.1%)이 문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쪽지 예산’ 등으로 보조사업이 늘어났지만 부처 칸막이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지난 3년간 보조사업 수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보조금 액수는 2012년 45조3000억원에서 올해 58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8.8% 급증했습니다.
이는 이 기간 예산 증가율(4.9%)의 두 배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