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계좌 개설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도입과 관련해 “핀테크 시장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금융규제의 큰 틀에서의 전환을 위해 금융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 부처 차원에서 추진중인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8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린 제3차 금융개혁회의에서 금융소비자들이 계좌를 개설할 때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금융사에 비대면만으로 본인 확인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핀테크 시장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그동안 구축한 금융개혁 추진체계가 이제 현장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다”며 “6~7월에는 인터넷전문은행과 빅데이터 활성화, 거래소 시장간 경쟁력 강화 등 개혁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어 “금융규제를 전수조사한 뒤 유형화해 소비자 보호와 시장질서 관련 규제는 유지 또는 강화하고 영업규제와 건전성 관련 규제는 국제기준과 역량을 감안해 대폭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현장중심 규제개선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반 상시화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규제신설로 증가하는 사회적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전 부처 차원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계좌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과 전자증권 제도 도입과 관련해 “우리 IT 기술과 글로벌 트렌드에 비춰볼 때 도입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며 “ 해외 경쟁자들을 곧 따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민 의장은 “앞으로 금융개혁회의를 보다 자주 개최해 개혁의 속도감을 높이고 외환·세재·연금분야까지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금융실명제의 실명확인 규제를 20여년만에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서비스 질과 경쟁력이 향상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설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 원장은 이어 “앞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위험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대포통장 의심계좌 근절 추진 등에도 만전을 기해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금융권의 협조와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비대면만으로 본인 확인을 하게 되는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은 금융당국이 18일 오후 14시 실명확인 범위와 방법 등을 브리핑할 예정인 가운데 공인인증, 휴대전화 문자, 우편확인, 영상통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비대면 실명확인과 관련해 보안 등을 위해 추가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지문인식, 홍채인식 등 생체정보를 적용한 인증 방식은 관련부처와의 협의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전문가들은 “비대면 실명 확인의 경우 관련 범죄 예방 차원에서 볼 때 허용여부와 함께 안전장치 확보 또한 중요하다며 본인인증에 빈틈이 없는 안전·보안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비대면 실명확인 합리화 방안의 가이드라인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게 될 경우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중인 비금융사 뿐 아니라 모바일·테블릿 지점, 비대면 금융 서비스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온 금융사간 고객확보 경쟁 등 기존 금융권의 판세 변화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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