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두 번 발표 중 1분기 속보치에 해당
이번에 발표되는 것은 1분기 속보치에 해당된다. 지금은 전기비 연율 기준 1.5%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작년 4분기보다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 일본 중앙은행회의를 앞두고 성장률이 주목을 받고 있다.
Q > 일본 회계연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일본의 회계연도는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다. 예상보다 낮을 경우 미니 더블 딥 논쟁이 나올 수 있다. IMF는 올해 일본 경제성장률을 1%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베노믹스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분기 성장률이 아베노믹스의 추진 향방과 관련해서 중요하다.
Q > 아베노믹스 추진 이후 무역적자 지속
올해 3월 아베 정부 출범 이후 첫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수출증가보다 수입감소가 크기 때문에 불안정하다. 즉, 흑자를 기록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베노믹스와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3월의 무역수지 흑자세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 의심을 받고 있어 1/4분기 성장률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Q > 인위적 정책, 경제주체별 명암 갈려
지금까지는 발권력을 동원해서 엔저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가가 개입하면 경제주체별 명암이 갈리게 된다. 일본의 수출기업들은 엔저로 특별이득이 발생했지만 국민의 고통은 급증했다.
Q > 미국 등 주변국 입장 2년 전과 달라져
엔저에 대해서는 한국, 중국의 입장과 엔저를 용인했던 미국의 입장을 함께 봐야 한다. 최근 한국과 중국은 엔저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됐다. 또한 2년 전 엔저정책이 연준의 QE정책을 보완했지만 작년 10월 QE정책을 종료했기 때문에 추가 엔저는 충돌하게 된다. 즉, 미국 등 주변국 입장이 2년 전과 달라졌다.
Q > 아베노믹스, 3가지 화살촉에 비유
아베노믹스는 금융완화 촉, 성장 촉, 재정건전 촉으로 세 가지 화살촉에 비유한다. 첫 번째 촉보다 두 번째, 세 번째 촉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은 과거처럼 주도적으로 발권력을 동원해서 엔저를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Q > 아베노믹스 추진 3년, 국민시각 변화
지난달 28일에는 피치사가 일본의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강등했다. 지금은 재정정책의 보완이 필요하지만 채무 때문에 한계가 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간지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제3자 방식이다.
Q > 엔저 따른 국민희생 보완 시급한 때
수출기업들이 엔저를 통해 특별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임금 상승, 배당 증대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임금 상승, 노사정 합의, 역바세나르 협정 쪽으로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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