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가제 폐지, 요금인하 경쟁 효과 '의문'

<앵커>
요금인가제 폐지의 대표적인 이유는 신규 요금제 출시를 원할히 해 통신 시장의 요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겁니다.
그러나 정작 요금 경쟁 촉진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상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요금인가제는 통신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가 요금 제도를 변경할 때 사전에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요금 경쟁 유도를 이유로 24년 만에 요금인가제 폐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 통신사업자들의 요금 경쟁이 상대적으로 더 활발해져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심사에만 최대 2달이 걸렸던 SK텔레콤의 신규 요금제 출시는 사실상 곧바로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신규 요금제를 빨리 출시할 수 있을 뿐, 요금 경쟁 촉진과는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전화녹취> 이통업계 관계자
"요금인가제가 폐지된다고 요금경쟁으로 가는 게 아니다. 정부에서도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한 충분한 논리가 있지는 않다"
요금인가제가 존재하는 지금도 LG유플러스나 KT는 꾸준히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며 요금 인하 경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내부에서도 요금인가제와 요금 경쟁 촉진과의 관계를 쉽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전화녹취> SK텔레콤 관계자
"그렇게 되면(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통신사업자 간의 요금 경쟁이...글쎄요...당연히 촉진될 것 같은데..."
오히려 요금인가제 폐지로 SK텔레콤의 결합상품에 대한 제어장치가 사라지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결합상품 : 유선상품과 무선상품을 결합해 요금의 일정부분을 할인해 주는 상품)
<전화녹취> 이통업계 관계자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결합상품과 관련된 요금승인제도 자동으로 삭제된다. 게다가 결합상품이 이미 출시된 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가능할거냐. 이건 불가능하다"
SK텔레콤은 불필요한 규제가 사라진다고 반기고 있지만, 2,3위 사업자들은 견제장치가 사라질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상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