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 임금피크제 /기사 내용과 무관)
임금피크제 `뜨거운 감자`··정부 "인센티브" VS 노동계 "총파업"
`임금피크제` 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할 예정인 임금피크제를 민간 기업으로도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30대 기업과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 500여 곳에 임금피크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17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노동시장 개혁 1차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세대간 상생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신규 채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피크제 적용 근로자와 청년 근로자 2명 당 중소기업은 천 80만 원,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540만 원씩 2년간 지원된다.
또 원청업체가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면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해주고 하청기업의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도 세제 혜택을 준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용역근로자에 대한 보호지침 이행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노사정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토대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민간부문에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자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너섰다.
민주노총은 오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임단협 시기에 민간 부문 임금피크제의 중점 관리 사업장을 선정한 것은 노사 자율에 맡기지 않고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의 대책이 될 수 없으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좋은 일자리 나누기와 정부 재원 확충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사업장 단위별로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2차 총파업 등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도 성명서를 통해 노사 협의로 이뤄져야 할 임금피크제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상생이 아니라 노동자를 더 옥죄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다음달 총파업 등으로 대정부 투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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