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메르스 충격으로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관광산업을 ‘사면초가’에 빠뜨리는 4대 분야를 선별하고 20개 규제개선 및 정책과제들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경련은 이번 메르스 사태로 국내·외 관광객이 모두 급감해 6월 피해규모만 약 1,800억 원, 세월호의 6배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관광산업이 지금처럼 메르스와 같은 일시적 현상에 좌지우지 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를 계기로 과감한 ‘체질개선’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강산이 세 번 넘게 변하는 동안 바뀌지 않은 낡은 규제가 있는데 그것은 호텔 규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호텔 등 숙박업소는 지난 1981년 학교보건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시설, 가축 사체처리장 등과 함께 학교주변 금지시설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도 관광숙박시설은 여전히 유해시설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 등을 위한 숙박시설이 12,800여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숙박업계 숙원사업인 관련법은 국회에 1,000일 가량 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토의 64%는 산악인데 부족한 인프라와 제도 등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면세품 환급과정이 매우 불편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국 면세품을 산 외국인 관광객은 환급 가맹점별로 서류를 받고, 세관에 장시간 줄을 서 도장을 받은 뒤 일일이 환급가맹점별 환급창구를 찾아가 환급액을 수령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게다가 주요 환급서비스업체의 환급창구 수는 공항에 설치된 무인키오스크까지 합쳐도 57곳에 불과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 환급을 받으려는 외래객들이 줄을 길게 늘어선 것은 바로 이 때문인데, 구매처에서 바로 환급해주고 세관에 서류만 제출하면 끝인 일본과 대조적이어서 관광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에 알려진 ‘한류’ 역시 국내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류에 열광하는 외국인들이 막상 한국에 오면 한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 4위 규모의 섬(3,237개)도 기존에 각종 보존구역으로 지정되었던 규제 여파로 활용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주요 방문지가 몰려있는 서울광장에 한류 공연장을 건립하고,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무인도를 한류스타 여러 팬클럽에 분양해 ‘김수현 섬’, ‘EXO 섬’ 등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관광객이 한국을 환승할 경우 비자를 면제해주는 등 중국인 비자 정책을 개선하고, 동남아시아 비자발급 절차를 일본 수준으로 간소화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와함께 메르스 타격이 워낙 큰 만큼 중국인 무비자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관광산업은 내수를 살리고 제조업 대비 2배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인데, 세월호에 이은 메르스 타격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규제개혁으로 관광산업의 내실을 다지고 프랑스·스위스와 같은 관광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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