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硏 "부실채권정리펀드 도입해 내수진작"

부실채권정리 펀드를 도입해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청년구직자를 중소기업에 3년간 배치하는 등 일회성 양적완화나 특정 목적을 가진 특화 양적완화를 추진해 내수를 진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7일 세종시 KIEP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단 세미나에서 `내수 진작·경상수지 흑자 감축을 위한 정책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현재의 경상수지 흑자의 주요 요인은 내수 부진과 수입 가격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호조 때문인 만큼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려면 내수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고 "내수 진작을 위해 부실채권정리펀드 도입 등 일회성 양적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실채권정리펀드는 한국은행이 특수목적법인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산업은행에 유동성을 지원하면 이들 기관이 중소기업·가계·제2금융권 대출의 부실채권을 인수해 서민대출·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총 지원 규모는 중소기업 대출 부실채권 10조1천억원, 가계대출 부실채권 3조1천억원, 잠재 부실채권 19조3천억원, 제2금융권 부실채권 14조1천억원, 서민대출 12조4천억원, 국민행복기금 1조5천억원 등 60조5천억원으로 연구원측은 제시했습니다.

정 실장은 또 특화된 양적완화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종업원 10∼50명 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구직자 1∼2명씩을 3년간 배치하는 새기업운동을 펼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 중소기업에 배치된 청년들은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현장 체험 기회를 얻어 창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무료 노동력과 청년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연구원측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