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자치구에 2,862억원 재정교부금 이양

서울시가 자치구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는 등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은 21일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해 현재 97.1% 수준인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100%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총 2,862억원의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지급돼 자치구당 평균 119억원을 더 받게 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복지비 증가 등으로 최근 5년간 자치구의 부담액은 3,210억 원 늘어난 반면 자체 세입 증가는 199억 원에 불과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또 앞으로 재정 등 여러 문제를 효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청장이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구성해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