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요즘 신문이나 방송 뉴스를 보시면서 ‘노동개혁’이라는 단어가 유독 자주 등장한다는 점 느끼셨을 겁니다. 올 하반기 정계와 재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알아봅니다.
<앵커> 노동시장 개혁,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문제점들을 개선한다는 얘긴데요. 다양한 논의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많죠. 통상임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비정규직 문제까지.. 그런데 이렇게 하반기에 노동시장 개혁 문제가 유독 불거지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단순하게 우리 청년구직자들, 또 임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지난달 말 청와대 관저에서 휴가를 보내고 다시 업무로 복귀했어요. 휴가 전부터 누누이 강조한 부분이 ‘노동시장 개혁’이었습니다.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세대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다”라고 말했고요, 앞서 7일 국무회의에서는 “노동개혁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필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공식회의 석상에서 매번 한가지 문제를 집요하게 언급하는 경우는 흔치가 않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요.
지금의 노동시장 개혁 논의가 실제로는 침체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핵심적인 대안이다라는 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앵커> 올해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하기를 올해가 경제활성화와 각종 개혁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라고 했거든요. 노동시장 개혁 문제를 왜 올해 마무리지어야 하는 겁니까?
<기자> 일단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게 사실 다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주로 노사간에 갈등을 빚는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개혁을 하기도 쉽지 않을뿐 아니라, 개혁이 된다고 해도 그 성과가 드러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올해가 이번 정권의 중간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지금 마무리를 지어야 남은 임기동안 성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오는 25일이 박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이거든요.
여기에 한가지 문제가 더 얽혀있는데, 바로 다가오는 내년 총선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은 시기나 상황면에서 지금 문제를 풀고 가야하는 시점입니다. 총선승리를 위해서라도 승부수를 띠워야 하는 상황이고, 또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주요 장관들이 정계에서 왔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다시 당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연말이 넘어가면 분위기가 선거쪽으로 많이 기울기 때문에 노동시장 이슈는 또다시 뒤로 밀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시장 개혁 문제, 지금 풀지 않으면 답이 없다.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부뿐아니라, 사실 정계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논의가 뜨겁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벌써부터 총선을 앞두고 여야간 신경전이 대단한데, 그렇다보니 노동시장 개혁 논의도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청년과 비정규직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시장 개혁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재계와 노동계와의 간담회라든지, 청년 일자리 창출 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이인제 최고위원, 노동시장 개선과 관련해 입을 열었죠.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문제도 국회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앵커> 노동시장 개혁에 우리 정부나 정치권 모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긴 한데, 다소 정략적인 이유들이 많이 내포돼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올 수 있겠어요.
<기자> 다소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헌데 재계 입장에서나 구직자들 입장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한 건 맞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데 정년이 올라가면 기업들 인건비 부담이 심해지게 되죠. 결국 청년채용을 꺼리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라든지 관련 대안들이 나와주지 않으면 안되겠고요. 청년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앞서 지난주에도 언급됐었습니다만 지금 청년실업이 사상 최대수준입니다. 게다가 비정규직 위주로 양산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고요. 청년들의 취업상황이 시급한 건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거라고 봅니다.
<앵커> 명분적으로 보나, 실리적으로 보나 지금이 노동개혁의 적기라는 건 분명하군요. 노동시장에 개혁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요?
<기자>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노동시장 개혁 과제가 최소 수십가지는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통상임금 문제가 빨리 마무리 돼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라는 건 직원들의 각종 근무수당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기준이 되는 임금을 말하죠. 통상임금에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이냐. 여기에 따라 야간근로라든지, 연장근로를 했을 때 지급받는 수당들이 연동되게 되거든요. 통상임금에 대해 법원에서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정작 노사, 그리고 정부 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조속히 논의가 마무리돼야 겠고요.
<앵커> 통상임금이 높아지는 부분은 결국 근로시간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기자> 맞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연간 2천200시간에 달해서 OECD 최상위권이라는 사실 잘 아실겁니다. 일하는 시간이 많다는 점은 국민행복도를 낮추고, 또 내수시장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여유를 줄이게 된다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게 되고요. 때문에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연장근로 수당이 높아지게 되고 자연히 기업들은 가급적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게 될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부분은 또다시 고용과 직결되게 됩니다.
<앵커> 1인당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그 줄어든 시간만큼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노동개혁의 과제들이 많은 부분 서로 얽혀있는 것이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고용 유연성 문제도 나옵니다. 한번 정규직이 되면 아무리 직무역량이 부족해도 해고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법적인 울타리 때문에, 기업들이 가급적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되고, 이 문제가 결국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죠. 어떻게 하면 진통을 줄이면서 비정규직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조속히 정비해야 할 과제입니다.
<앵커> 합의의 과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이 최대 현안이면서도 쉽지 않은 이유는 정부나 정계에서 무턱대고 밀어부칠 수만은 없기 때문이겠죠. 어떻게 노사간 의견차를 좁혀나가느냐 하는 부분이 핵심인데, 하반기 골든타임에 좋은 성과가 도출되길 기대해봅니다.
<앵커> 노동시장 개혁,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문제점들을 개선한다는 얘긴데요. 다양한 논의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많죠. 통상임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비정규직 문제까지.. 그런데 이렇게 하반기에 노동시장 개혁 문제가 유독 불거지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단순하게 우리 청년구직자들, 또 임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지난달 말 청와대 관저에서 휴가를 보내고 다시 업무로 복귀했어요. 휴가 전부터 누누이 강조한 부분이 ‘노동시장 개혁’이었습니다.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세대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다”라고 말했고요, 앞서 7일 국무회의에서는 “노동개혁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필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공식회의 석상에서 매번 한가지 문제를 집요하게 언급하는 경우는 흔치가 않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요.
지금의 노동시장 개혁 논의가 실제로는 침체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핵심적인 대안이다라는 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앵커> 올해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하기를 올해가 경제활성화와 각종 개혁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라고 했거든요. 노동시장 개혁 문제를 왜 올해 마무리지어야 하는 겁니까?
<기자> 일단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게 사실 다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주로 노사간에 갈등을 빚는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개혁을 하기도 쉽지 않을뿐 아니라, 개혁이 된다고 해도 그 성과가 드러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올해가 이번 정권의 중간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지금 마무리를 지어야 남은 임기동안 성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오는 25일이 박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이거든요.
여기에 한가지 문제가 더 얽혀있는데, 바로 다가오는 내년 총선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은 시기나 상황면에서 지금 문제를 풀고 가야하는 시점입니다. 총선승리를 위해서라도 승부수를 띠워야 하는 상황이고, 또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주요 장관들이 정계에서 왔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다시 당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연말이 넘어가면 분위기가 선거쪽으로 많이 기울기 때문에 노동시장 이슈는 또다시 뒤로 밀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시장 개혁 문제, 지금 풀지 않으면 답이 없다.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부뿐아니라, 사실 정계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논의가 뜨겁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벌써부터 총선을 앞두고 여야간 신경전이 대단한데, 그렇다보니 노동시장 개혁 논의도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청년과 비정규직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시장 개혁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재계와 노동계와의 간담회라든지, 청년 일자리 창출 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이인제 최고위원, 노동시장 개선과 관련해 입을 열었죠.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문제도 국회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앵커> 노동시장 개혁에 우리 정부나 정치권 모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긴 한데, 다소 정략적인 이유들이 많이 내포돼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올 수 있겠어요.
<기자> 다소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헌데 재계 입장에서나 구직자들 입장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한 건 맞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데 정년이 올라가면 기업들 인건비 부담이 심해지게 되죠. 결국 청년채용을 꺼리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라든지 관련 대안들이 나와주지 않으면 안되겠고요. 청년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앞서 지난주에도 언급됐었습니다만 지금 청년실업이 사상 최대수준입니다. 게다가 비정규직 위주로 양산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고요. 청년들의 취업상황이 시급한 건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거라고 봅니다.
<앵커> 명분적으로 보나, 실리적으로 보나 지금이 노동개혁의 적기라는 건 분명하군요. 노동시장에 개혁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요?
<기자>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노동시장 개혁 과제가 최소 수십가지는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통상임금 문제가 빨리 마무리 돼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라는 건 직원들의 각종 근무수당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기준이 되는 임금을 말하죠. 통상임금에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이냐. 여기에 따라 야간근로라든지, 연장근로를 했을 때 지급받는 수당들이 연동되게 되거든요. 통상임금에 대해 법원에서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정작 노사, 그리고 정부 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조속히 논의가 마무리돼야 겠고요.
<앵커> 통상임금이 높아지는 부분은 결국 근로시간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기자> 맞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연간 2천200시간에 달해서 OECD 최상위권이라는 사실 잘 아실겁니다. 일하는 시간이 많다는 점은 국민행복도를 낮추고, 또 내수시장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여유를 줄이게 된다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게 되고요. 때문에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연장근로 수당이 높아지게 되고 자연히 기업들은 가급적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게 될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부분은 또다시 고용과 직결되게 됩니다.
<앵커> 1인당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그 줄어든 시간만큼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노동개혁의 과제들이 많은 부분 서로 얽혀있는 것이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고용 유연성 문제도 나옵니다. 한번 정규직이 되면 아무리 직무역량이 부족해도 해고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법적인 울타리 때문에, 기업들이 가급적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되고, 이 문제가 결국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죠. 어떻게 하면 진통을 줄이면서 비정규직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조속히 정비해야 할 과제입니다.
<앵커> 합의의 과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이 최대 현안이면서도 쉽지 않은 이유는 정부나 정계에서 무턱대고 밀어부칠 수만은 없기 때문이겠죠. 어떻게 노사간 의견차를 좁혀나가느냐 하는 부분이 핵심인데, 하반기 골든타임에 좋은 성과가 도출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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