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사업 추진···2023년 개통

경기도 안산과 시흥에서 KTX광명역을 거쳐 서울 여의도까지 30분대에 갈 수 있는 ‘신안산선 복선전철’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돼, 오는 2023년 개통됩니다.

기획재정부는 17일(월) 방문규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서울시 등 주요 민자사업 주무관청들과 KDI(PIMAC), 교통연구원 등 관련기관 참석)

회의에서는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을 활용한 `신안산선 복선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추진방안 그리고 기존사업들의 신속한 이행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의 경우, 주무관청인 국토부는 전체 구간(안산~서울역) 중 안산~여의도 구간을 위험분담형(BTO-rs) 방식으로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했고 수도권 내 대중교통 여건이 매우 열악한 안산과 시흥에서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기재부와 협의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KDI의 민자적격성 검토(‘14.12~’15.8) 결과, 민자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올해 말까지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민간투자심의위원회(민투심, 위원장 경제부총리)를 거쳐 정부가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017년 하반기 착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종전 1시간 30분에서 30분대로 1시간 가까이 단축시킬 수 있어 수도권 서남부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경우는 지난달 손익공유형(BTO-a) 방식을 활용한 민간제안서가 주무관청인 국토부에 제출된 상태로,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상부구간 활용계획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중 민투심 상정 및 제3자 제안공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면 도시 미관을 해치는 방음벽을 제거하고 소음 대기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남북간 단절된 도심의 불균형 해소와 도심재생 등을 통한 원도심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만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추진되는 ‘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 사업이 새로운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추진하는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도 새로운 민간투자방식 발표 이후 민간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기존 우이신설선,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등 4개 노선 외에도 서부선, 위례신사선 등 6개 사업이 추가로 민간제안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방문규 기재부 차관은 “민간자본과 창의성을 활용한 SOC 투자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활성화해 국내경기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민자활성화대책 발표 이후 민간업계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많은 대형 프로젝트들이 민자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새로운 방식을 활용한 민자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제도개선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신사업발굴 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 기관, 지자체, 기업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참고]

* BTO-rs(risk sharing)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에 내재되어 있는 투자위험을 서로 분담하는 방법이며,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를 공유

* BTO -a(adjusted) 정부가 최소한의 운영비용 수준의 위험을 분담하되, 초과이익 발생시에는 이를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