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드론(drone) 등을 활용해 현행 항공사진보다 정밀하고 최신화된 공간지리정보를 바탕으로 국유재산(540만필지)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난주(8.27일)에 개통한 「e나라재산시스템」에 이 조사결과를 등록해 중앙관서와 지자체 조달청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업해 국유재산을 상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유재산 분류체계도 행정재산-일반재산 2분류 체계에 ‘미래행정재산’을 추가해 이를 해당 부처가 소유는 하되, 관리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해 활용도를 제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과 양여 등에 대한 재정적 효과를 비용 추계한 특례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1일 방문규 제2차관 주재로 제1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201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과「2016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국유재산종합계획안`에는 국유재산에 대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각 중앙관서의국유재산 취득 46.5조원, 처분 27.6조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처분 총괄계획, 그리고 다른 법률에 의한 수의매각시 특약등기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유재산 처분기준 개정 등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중장기 정책방향에는 현행 대부료 산정방식(공시지가의 5%)을 지역(도시, 비도시) 및 용도(상업용, 경작용 등) 등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공공개발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도심내 대규모 공공시설 재배치와 함께, 노후 저활용 공공청사를 민간자본을 활용한 위탁개발방식으로 개발을 확대해 나가고, 도시계획시설 지정해제 및 무상귀속 등에 있어 국유재산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기재부 역할을 강화하는 등 9개 정책과제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안`은 올해 최초로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되는 것으로서, 정부는 국유재산특례 지출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지출 규모를 점차 축소 운용해 나감으로써 국유재산 유상사용 원칙과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국유재산의 재산권 관리를 강화하고 국유재산 특례지출의 재정효율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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