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주거안정 대책] 취약계층 지원 강화·뉴스테이 공급 확대

신동호 기자

입력 2015-09-05 08:29  

<앵커> 정부가 홀몸 어르신과 대학생 등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공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 홀몸 어르신과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에 4천가구를 우선 공급합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매입.전세 임대 물량을 늘리는 등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인터뷰>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뉴스테이 사업을 본격화하여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나가는 한편, 정비사업의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도심내 주거환경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이번 대책에서는 내년 예정된 매입.임대 전세 물량을 4만 가구에서 4만 5천 가구로 늘리고, 추가되는 물량의 80%를 홀몸 어르신과 대학생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학생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도 늘리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물량 3만호 가운데 5천호를 대학생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단기간내 전월세 수급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매입·전세임대 조기공급도 추진합니다.
올해 매입·전세임대 계획 잔여물량 2만 3천가구 가운데 8~10월에 공급 예정인 1만 가구에 3천가구를 추가로 앞당겨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물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 성과를 가시화해 연내 1만4천호 리츠영업인가를 완료하고 LH 부지를 활용해 올해 4천호를 추가로 공모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에는 다양한 부지를 활용해 뉴스테이 공급량을 올해보다 2천 가구 늘린 최대 2만 가구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건설업계 CEO와의 간담회에서 업계가 건의한 뉴스테이에 대한 출구전략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재무적투자자(FI)가 뉴스테이에 출자할 때 1순위 우선주 출자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옛 국민주택기금)의 위험 분산을 위해 뉴스테이 모자(母子) 리츠 도입과 모(母)리츠 주식상장 등을 추진해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올해 개정 완료하고 이 달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관련 예산을 마련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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