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출범 예정인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모두 인가하고 결과는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현재 금융위의 인가계획에 따르면 연내 1~2개만 인가해 조기 출현과 제도의 성공 가능성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생각이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이들이 모두 동일하게 인가요건을 갖췄는데도, 금융위의 판단에 의해 특정 이들로 결정된다면, 불공정이란 비판과 함께 일부에게 시장 선점의 기회를 부여하는 셈이란 지적입니다.
또 이럴 경우 후발주자들의 시장 진입 역시 어려워 당초 정부 계획과 달리 활성화되기 힘들고, 시범적으로 인가받은 은행들이 실패한다면 자칫 제도 자체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금융위는 현행 은행들의 이해를 대변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무산시키려는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와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단계부터 인가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수행이 가능한 사업자 모두 인가하고, 결과는 시장논리에 맡기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현재 금융위의 인가계획에 따르면 연내 1~2개만 인가해 조기 출현과 제도의 성공 가능성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생각이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이들이 모두 동일하게 인가요건을 갖췄는데도, 금융위의 판단에 의해 특정 이들로 결정된다면, 불공정이란 비판과 함께 일부에게 시장 선점의 기회를 부여하는 셈이란 지적입니다.
또 이럴 경우 후발주자들의 시장 진입 역시 어려워 당초 정부 계획과 달리 활성화되기 힘들고, 시범적으로 인가받은 은행들이 실패한다면 자칫 제도 자체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금융위는 현행 은행들의 이해를 대변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무산시키려는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와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단계부터 인가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수행이 가능한 사업자 모두 인가하고, 결과는 시장논리에 맡기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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