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노동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으로 우리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소비투자를 활성화해 경기선순환구조를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장에서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창조경제 확산과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등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을 지속하고, 가계부채관리와 대외 위험요인 대응, 시장친화적 기업 구조조정 촉진으로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 선진적 재정 국고관리 방식을 도입하며,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먼저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제때 제대로 완수해 우리경제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노사정 합의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입법과 행정조치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기준ㆍ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지침을 노사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내 입법을 통해 노동개혁이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 최 부총리는 "그동안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노력으로 7년 만에 공공기관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면서 "정부는 연내에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600여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개혁은 사회 수요와 대학교육의 불일치로 인한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세분화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10월)에 기초해
대학구조개혁에 매진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학습병행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교육채용 확산 등의 개혁과제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금융분야에 대해 최 부총리는 "보신주의 관행을 개선하고 자본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과 크라우드 펀딩 등 새로운 금융모델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를 지주사로 전환해 코스닥시장을 독립시키는 한편,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의 역할을 개선함으로써 창업벤처기업으로의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활력 제고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개별소비세 인하와 코리아 그랜드세일 확대,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등 소비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대책 등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지속유지하고, 유망서비스업 활성화나 규제개선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추경 등 재정보강 대책은 집행실적을 월별로 점검하는 등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창업벤처 생태계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정부 출연연구소들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융복합 신산업을 육성하고, 제조업 혁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내면세점 추가 개설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서비스업의 제도와 규제를 제조업과 차별이 없는 수준으로 정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신흥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와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한 기업지원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최 부총리는 우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질적 구조를 개선하고
서민층의 이자부담 경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상환능력을 제고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숙단계에 진입한 국내 주력산업과 세계 산업구조 재편 흐름 등을 고려해 기업들의 자율적인 사업재편과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경기 회복세가 공고해질 때까지 추경 조기집행 등으로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높이되, 페이고(PAY-GO) 등 재정총량관리 강화와 개별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 등의 재정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기틀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민간의 창의성을 살려 국유재산이 생산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다양한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내년부터 개별 재정사업평가를 통합평가로 일원화해 실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입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시설투자세액 공제율 조정 등 대기업 비과세 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역외탈세 방지 등 과세형평성과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작업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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