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책은행 묻지마 지원…좀비기업 양산 우려”

국책은행의 설비투자 지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정부 자금에 의존해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 기업`만 양산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으로부터 지난 2012년 1차 설비투자펀드 지원을 받은 기업 10곳 중 4곳은 실적이 악화됐습니다.

설비투자펀드는 금융위가 이들 두 국책은행을 통해 설비투자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고, 두 은행의 손실(3천억 원 추정)을 정부 예산으로 출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업은행은 당시 76개 기업에 5천억원, 기업은행은 1,081개 기업에 9,80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 1천157곳 가운데 292곳은 매출액이나 고용률 등 지원 효과를 따져 볼 자료조차 갖추지 못했고 자료가 파악된 865곳 중에서도 367곳(42.4%)는 설비투자 지원 이후 매출액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 의원은 "2017년까지 총 14조 원이 지원되는 대규모 사업에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좀비 기업을 양산하는 재원으로 쓰이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