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임종룡 "대부업 상한금리 추가 인하, 부작용 우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대부업의 상한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대부업 상한금리를 현재 논의되고 있는 29.9%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주장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대부업의 금리를 더 낮춘다고 해서 모두에게 공동 선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면 지하로 들어가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대부업의 상한금리를 34.9%에서 29.9%로 낮추기로 한 상태입니다.


임 위원장은 “대부업은 기준금리보다 대손발생이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의 비용인하 요인 분석에서 4.3%를 낮출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광고 비용을 고려해 5% 인하에 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