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감정평가사가 의뢰인의 입맛에 맞게 부동산 가격을 왜곡 평가하고, 공기업 직원에게 뇌물을 주는 등 각종 비위사건이 드러났습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47명이 뇌물공여· 명의신탁·사기 등 경제범죄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30명이 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시공사 직원에게 뇌물을 건넸다가 적발됐고, 뇌물공여 액수는 확인된 것만 1억8,100만원이었습니다.
감정평가를 허위로 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감정평가사 4명은 1억6,998만 원을 받아챙겼고, 사기로 5,000만 원을 가로챈 평가사도 있었습니다.
징계받은 감정평가사 47명 가운데 31명이 1~15개월간 업무 정지됐고, 14명은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김태원 의원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국가의 과세 표준이자 부동산 거래의 기준"이라며 "부정비리 감정평가사의 영구퇴출과 함께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영업정지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