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지나친 기업 편중 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이 지나치게 기업에 편중돼 서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증상품별 보증실적 현황`에 따르면 HUG의 전체 보증실적 324조원 중 기업보증은 255조원(78.7%)에 이르는 반면 개인보증은 69조원(21.3%)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7월1일 출범한 HUG는 주거복지증진과 도시재생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보증업무를 수행중입니다.
보증상품 25종 중 기업보증은 주택분양보증 등 15개, 개인보증은 주택구입자금보증 등 총 10개입니다.
전체 보증실적에서 개인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0%에서 2012년 10.5%, 2013년 21.5%, 2014년 27.3%, 2015년 8월말 현재 33.3%로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주택구입자금보증이 전체 개인보증 금액의 85.5%인 58조원, 전체 보증지원 가구의 85.9%를 차지하고 있다"며 "나머지 9개 상품의 보증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금전세자금대출보증도 상품이 출시됐던 2012년에 171억원 보증 이후 단 한건의 보증실적도 없습니다.
지난 2013년 9월 출시된 임차료지급보증도 지난달 말 기준 87억원에 그치며 지난해에는 단 한건의 보증실적도 없었고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도 올해는 단 한건의 보증실적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경우 보증액수는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실제 보증 지원을 받는 가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거복지증진이라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개인보증상품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증 상품을 개발하는 등 개인보증 업무를 더욱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