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담금 징수액이 올해 보다 1조4천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부담금 징수계획은 20조 1,203억 원으로 올해 계획 대비 1조 3,941억 원, 비율로는 7.4% 증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5,737억 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이 962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반면 환경개선부담금은 1,029억 원, 개발부담금은 818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도 부담금 사용계획을 보면, 전체 부담금 중 17.7조 원(88.2%)은 중앙정부 기금과 특별회계, 1.7조 원(8.3%)은 지방자치단체, 0.7조 원(3.5%)은 공공기관 등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비축, 에너지 안전관리 등 산업·정보·에너지 분야에 6.0조 원(29.8%)을 사용하고 금융성 기금의 대위변제사업,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금융 분야에 3.9조 원(19.5%),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기환경개선대책 등 환경 분야에 2.5조(12.5%)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부담금 부과실적과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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