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허둥지둥'…부실기업 방치

<앵커>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설립이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연말이면 효력이 끝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화 법안도 넉달째 국회 계류 중입니다.

부실기업은 늘어나는데 금융당국의 기업 구조조정 플랫폼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원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6월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민간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 계획을 처음 밝혔습니다.

<인터뷰> 임종룡 금융위원장 (2015년 6월 4일)
“전문 개념의 구조조정이 돼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시장 베이스여야 하고 현재 채권은행만 손실 부담, 분담하는 구조조정인데 그것보다는 민간자본 끌어들이는 그런 방법 없을까(…고민하고 있습니다)”

불과 사흘 전 국감에서도 “기업구조조조정촉진법 상시화와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 등을 통해 구조조정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출범할 것 같았던 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은 모두 없던 일이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신규 설립 대신 기존 부실채권 전문회사 유암코의 기능을 확대하자는 은행들의 건의를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유암코의 대출약정을 지금의 5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고 민간 주도의 구조조정 전문회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해 10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설립하겠다며 공청회까지 끝낸 상황에서 설립을 백지화하면서 금융위가 그동안 부실기업들을 방치했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안의 상시화도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지난 5월 상시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그룹 가운데 23개 그룹은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섰고 10개 그룹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갚지 못할 정도로 부실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