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사회 패러다임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교육개혁이 중요하고 이 중 이동성과 창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교육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와 KDI가 주최한 `하반기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희삼 KDI 인적자원정책 연구부장은 "우리 사회와 경제의 위기는 이동성과 창의성의 위기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장은 "청년층의 좌절과 기업 수익성 하락 이면에는 요소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이동성` 저하와 요소의 고부가가치 결합을 위한 `창의성`의 한계가 그 원인이라는 점을 간파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부장은 최근 청년 취업난 속에서 사회 이동성에 관한 비관론 확대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어서 구조개혁의 시계를 보다 넓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경제는 진정한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일본이나 이탈리아처럼 퇴보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인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동성(mobility)’은 보다 효율적인 생산요소의 사용을 위한 자원배분의 역동성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지금 우리 경제는 기업 생태계 역동성 저하와 기업 구조조정 지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게 김 부장의 진단입니다.
김 부장은 이동성 제고를 위해 ① 좀비기업 연명보다 기회추구형 창업을 장려하는 기업 구조조정, ② 소수 과보호를 해소하고 해고 파업의 쌍방 공포를 완화하며 재훈련 전직을 촉진하는 고용 유연성 제고, ③ 한정된 토지를 보다 생산적 활용이 가능한 주체가 이용하게 하는 고액 부동산 보유세 인상 및 거래세 인하, ④ ‘치장술’보다 잠재력을 평가하는 대입 균형선발과 천부적 능력의 만개를 지원하는 아동기의 조기개입, ⑤ 스펙 연공 연줄을 타파하는 능력중심 인사정책 등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창의성(creativity)’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생산요소의 새로운 결합 아이디어를 포괄하는 개념인데, 지금 우리 경제는 기존 성장전략의 한계가 분명해지고 차세대 전략산업도 중국과 겹치는 상황이어서 경제주체들이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다고 김 부장은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성과 창의성 제고를 위해 ‘개방’과 ‘자유화’를 통한 요소활용의 효율화와 소통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개혁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이 여야를 떠나 초당적 목표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게 김 부장의 제안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대입 직전까지만 집중되는 교육자원과 OECD 최하위권의 총 투입시간당 점수, OECD 최고의 전공 불일치 발생률 등의 문제와 같이 교육은 최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김 부장은 구체적으로 기업가정신 등 교육과정의 개혁과 교수법의 혁신 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교직 개방 등 급변하는 교육수요 충족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교사에게 교육전문가로서의 자율권 부여와 대입전형 및 대학구조개혁이 요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미나 후 가진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기재부는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기르고, 일·학습 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대학 중 취직이 안되는 과의 현원을 줄여서 취직이 잘되는 과로 옮기는 쪽으로 대학 개혁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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