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보조금 없애는 방안 고려해야"

<앵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단통법을 통해 이미 이용자들의 차별이 해소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게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보조금을 없애고 통신요금을 더 낮추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시행 1년을 맞은 단통법을 통해 이용자 차별이 완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동안은 25%에 해당하는 소비자만 높은 보조금을 받고 나머지 75%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인터뷰>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용자 차별이 확실하게 해소가 됐고 이제는 스마트폰을 사면서 판매점을 불신하지 않는다. 믿고 살 수 있다라는 신뢰가 생겼다"
현재 33만원에 묶여있는 보조금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예 제도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사업자들이 아예 보조금을 없애고 통신요금 자체를 낮게 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런 정책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건값을 비싸게 해놓고 보조금을 많이 줘서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받을 만큼 가격을 정해 놓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인터뷰>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봤을때 우리나라도 이렇게 출고가는 높게 해놓고 지원금을 많이 주는 이런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타당한지는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최 위원장은 TV와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한 통신사에서 함께 이용하는 결합상품의 경우 갈수록 해지요금이 늘어나는 기형적인 구조와 과대 광고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물인터넷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발전의 조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