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가짜 상품을 판매해 진품 판매업체를 도산으로 몰아넣었다는 의혹에 대해 양측 모두 `선의의 피해자`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이번 사건이 제 3자에 의한 정품 부정반출과 복잡한 현행 유통경로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쿠팡과 스윙고는 정품 논란과 스윙고 파산의 원인을 제공한 제3의 가해자를 상대로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홍 의원은 "이번 사안은 제 3자가 스윙고 정품을 부정 반출해 발생한 것으로 선의의 피해본 양측이 함께 논란의 원인을 규명하였으며 상생방안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국내 중간 유통시장의 복잡성과 불투명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됩니다.
중간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없는 현행 제도에서는 국내 유통제품의 진품 여부는 특허나 상표권자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정품이 가품으로 오인되거나 유통과정에서 가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홍 의원은 "소비자의 안심쇼핑과 짝퉁방지를 위한 유통이력제와 생산자이력제 등 제도적 보완책 등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