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조세지출 항목 가운데 사회복지 부문 액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 부문의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27일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사회복지 부문의 내년도 조세지출 규모는 10조6,044억원으로 올해보다 8.4% 늘어납니다.
이는 세출 예산 분류 16개 항목 중 가장 많은 것입니다.
한편 올해까지 조세지출 규모가 가장 많았던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내년 규모는 9조8,380억원으로 5.0% 줄어듭니다.
정부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자녀장려세제 도입 등으로 조세지출에서 사회복지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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